2026 소상공인 채무조정 — 폐업 안 해도 신청 가능할까? 영업중·폐업 구분별 감면 조건 비교

📋 3분 요약 가이드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이후 채무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저소득 부실차주는 원금 최대 90% 감면, 거치 최대 3년 + 상환 최대 20년까지 가능하며, 부실우려차주 적용금리 상한은 연 3.9~4.7%입니다. 재기교육 이수 시 감면율 최대 10%p 추가 우대, 노란우산 도약지원금 연계까지 지원됩니다.

📌 목차

1. 새출발기금 현재 지원 조건 총정리
2. 감면 구조 한눈에 보기
3. 실전 감면 시뮬레이션 3가지 사례
4. 재기교육 이수 시 추가 우대 감면
5. 노란우산 도약지원금·희망리턴 연계 혜택
6. 신청부터 약정까지 — 타임라인 정리
7. 자주 묻는 질문 (FAQ)

1. 새출발기금 현재 지원 조건 총정리

새출발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가 공동 운영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총 30조 원 규모로 최대 40만 명을 지원합니다. 2026년 현재 적용되는 주요 지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6년 현재 지원 조건

사업 영위 기간	2020년 4월 ~ 2025년 6월 중 사업 영위 (휴·폐업 포함)
지원 대상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폐업 법인 제외)
조정 가능 채무	사업·가계대출 합산 최대 15억 원 (담보 10억+무담보 5억)
원금 감면	부실차주 일반 최대 80% / 저소득·취약계층 최대 90%
거치기간	최대 3년
상환기간	최대 20년 분할상환
적용금리 상한	30일 이하 연체 부실우려차주: 연 3.9~4.7%
신청 방법	온라인(새출발기금.kr) · 캠코 26개 사무소 · 신용회복위원회 50개 센터

💡 기존 이용자도 동일 조건 적용 — 저소득·사회취약계층 우대 조건은 이미 새출발기금을 이용 중인 차주에게도 자동 반영됩니다. 별도 재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 감면 구조 한눈에 보기

감면 수준은 차주 유형(부실·부실우려), 대출 유형(무담보·담보),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체 구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부실차주 — 무담보(보증·신용) 채무

일반 부실차주	보유재산 반영하여 원금 0~80% 조정 + 금리 감면
저소득 부실차주	총채무 1억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 원금 최대 90% 감면 거치 최대 3년 + 상환 최대 20년
사회취약계층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 거치 최대 3년 + 상환 최대 20년 저소득 부실차주와 동일한 우대 적용

📊 부실차주 — 담보 채무

담보대출	원금 감면 불가 → 금리 인하 + 상환기간 연장으로 조정

📊 부실우려차주 — 전체 채무

원금	감면 불가 — 원금은 그대로 유지
금리	30일 이하 연체: 상한 3.9~4.7% / 연체기간별 차등 인하
상환기간	상환기간 연장 + 연체 이자 감면

3. 실전 감면 시뮬레이션 3가지 사례

실제 감면율은 보유재산·소득·채무 규모를 종합 심사하여 결정됩니다. 아래는 현행 제도 기준을 바탕으로 한 참고 시뮬레이션입니다.

📌 사례 A — 저소득 부실차주 (최대 감면)

총채무	무담보 8,000만 원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월 약 300만 원)
감면율	원금 90% 감면 → 잔여채무 800만 원
상환 조건	거치 3년 + 20년 분할상환 → 월 약 3.3만 원

📌 사례 B — 일반 부실차주 (중간 감면)

총채무	무담보 2억 원 + 담보 1억 원
연체 기간	6개월 (부실차주)
감면 결과	무담보: 원금 70% 감면 → 잔여 6,000만 원 담보: 원금 유지, 금리 인하 + 상환기간 연장
총 절감 효과	무담보 원금 1억 4,000만 원 탕감 + 담보 이자 부담 절감

📌 사례 C — 부실우려차주 (금리 인하 중심)

총채무	무담보 5,000만 원 (연체 20일)
기존 금리	연 12%
조정 후 금리	연 4.5% (상한 적용)
연간 이자 절감	600만 원 → 225만 원 = 연 375만 원 절감

💡 감면율은 보유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 동일한 채무 규모라도 부동산·예금 등 보유재산이 많으면 감면율이 낮아집니다. 정확한 감면 수준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확인 가능합니다.

4. 재기교육 이수 시 추가 우대 감면

새출발기금은 재기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교육을 이수하면 감면율을 최대 10%p 추가 우대합니다. 교육 이수 시간과 난이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연계 기관	교육 프로그램	우대 내용
고용노동부	취업 연계 직업훈련	감면율 우대 (최대 10%p)
중소벤처기업부	희망리턴패키지 재기교육	감면율 우대 (최대 10%p)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중앙회	재기교육 프로그램	감면율 우대 (최대 10%p)
한국폴리텍대학	비학위 직업훈련 과정	감면율 우대 (최대 10%p)

⚠️ 반드시 각 프로그램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세요 — 새출발기금은 전화·문자를 통한 홍보나 교육 중개를 일절 하지 않습니다. 피싱 사이트 피해가 보고되고 있으니 공식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 노란우산 도약지원금·희망리턴 연계 혜택

새출발기금은 단순 채무 감면에서 끝나지 않고, 재기를 위한 연계 프로그램을 폭넓게 지원합니다.

✅ 노란우산 도약지원금

소기업·소상공인 퇴직금형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과 협업하여, 새출발기금 약정 체결자에게 도약지원금을 별도 지급합니다. 상세 조건은 새출발기금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재창업)

새출발기금 약정 체결 후 폐업한 소상공인은 희망리턴패키지에 연계 신청하여 재창업 자금 최대 2,000만 원, 점포 철거비 최대 60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료 시 공공정보 해제 신청도 1회 가능합니다.

✅ 신용 회복 및 사후 관리

1년간 성실상환 시 채무조정 공공정보가 해제되어 신용이 회복됩니다. 이후 경영 전략 수립, 재무 교육, 지역 소상공인센터 연계 판로 개척·마케팅 지원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6. 신청부터 약정까지 — 타임라인 정리

1

자격 확인 (즉시)
새출발기금.kr → 본인인증 → 지원 대상 여부 즉시 확인. 서류 불필요.

2

채무조정 신청
부실차주: 새출발기금.kr 온라인 24시간 신청
부실우려차주: 신용회복위원회 방문 신청 (콜센터 1660-1378 예약 권장)

3

추심·강제집행 중지 (신청 즉시)
신청 접수와 동시에 채권자의 추심 및 강제집행이 자동 중단됩니다.

4

심사·채무조정안 제시 (약 2~4주)
재산·소득·채무 종합 심사 후 맞춤형 조정안(감면율·금리·상환기간)이 개별 안내됩니다.

5

약정 체결 및 상환 시작
조정안에 동의하면 약정 체결 → 조정된 조건으로 상환을 시작합니다.

6

1년 성실상환 → 공공정보 해제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가 해제되어 신용 회복. 재기교육 수료 시 조기 해제도 가능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 2025년 6월 이후에 창업했는데 지원 대상인가요?

현재 기준으로 사업 영위 기간은 2020년 4월~2025년 6월까지입니다. 2025년 7월 이후 창업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향후 기간이 추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새출발기금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신청 후 마음이 바뀌면 취소할 수 있나요?

신청일 다음 달 15일까지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취소 후 90일간 재신청이 불가하며, 새출발기금 신청은 평생 1회로 제한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Q. 부실우려차주인데 연체가 90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부실우려차주로 신청 후 조정안 이행 중 90일 이상 연체가 발생하면 부실차주로 재조정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원금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콜센터(1660-1378)에 별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 재기교육을 이수하면 실제로 몇 % 추가 감면되나요?

교육 이수 시간과 난이도에 따라 최대 10%p 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됩니다. 일괄 10%p가 아닌 점 참고하시고, 정확한 우대율은 교육 이수 후 캠코·신용회복위원회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 새출발기금 관련 문자나 전화가 왔는데 믿어도 되나요?

새출발기금은 전화·문자·카카오톡 등을 통한 홍보나 교육 중개를 일절 하지 않습니다. 공식 연락처는 콜센터 1660-1378이 유일하며, 피싱 사이트 피해가 보고되고 있으니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만 이용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정책

👉 희망리턴패키지 — 폐업 후 재창업자금 2,000만원

👉 긴급경영안정자금 — 재해·매출급감 시 최대 10억원

👉 소상공인 무료 경영 컨설팅 — 세무·법률 상담 무료

👉 2026 정부 지원금 총정리

📌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인하기

서류 없이 본인인증만으로 즉시 확인 가능합니다.
원금 최대 90% 감면 + 최대 20년 분할상환 + 재기교육 우대까지!

🔗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kr

📞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캠코: 1588-3570

📅 작성 기준: 2026년 2월 · 지원금연구소
정책 내용은 정부 발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사례는 제도 기준을 바탕으로 한 참고 예시이며, 실제 감면율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