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정책과 각종 지원금 정보를
신청 기준 중심으로 분석·정리하는 정책 정보 아카이브입니다.


업데이트

지원금 연구소의 최근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26 노란우산공제 — 소득공제 600만원 상향, 가입하면 진짜 이득일까? 해지 세금까지 비교

반응형
📋 3분 요약 가이드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정부 공인 퇴직금 제도입니다. 매월 5만~100만 원을 적립하면 연간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2025년 상향)를 받을 수 있고, 복리이자(연 3.0%)가 적용됩니다. 폐업 시 퇴직소득세(저율 과세)로 전액 돌려받으며, 납입금은 법적 압류가 금지됩니다. 무료 상해보험·저금리 대출까지 포함된 소상공인 필수 절세 상품입니다.
📌 목차
1. 노란우산공제란? — 소상공인 전용 퇴직금
2. 2025~2026년 달라진 점 (소득공제 600만 원 상향)
3. 소득공제 구간별 절세 효과
4. 5대 핵심 혜택 총정리
5. 가입 자격 및 제외 대상
6. 가입 방법 3가지
7. 해지·수령 시 세금 — 꼭 알아야 할 핵심
8. 자주 묻는 질문 (FAQ)

1. 노란우산공제란? — 소상공인 전용 퇴직금

직장인에게는 퇴직금이 있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그런 안전망이 없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바로 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만들어진 정부 공인 제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합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복리이자가 붙고, 폐업·퇴임 시 목돈으로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연간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법적 압류 금지, 무료 상해보험, 저금리 대출까지 붙어 있어 소상공인이라면 반드시 가입을 검토해야 하는 상품입니다.

📊 노란우산공제 핵심 요약
운영 기관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부 감독)
소득공제 한도 연간 최대 600만 원 (2025년 상향)
적용 이율 3.0% 복리 (폐업 시 3.3%)
월 납입액 5만~100만 원 (1만 원 단위)
가입 대상 소기업·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표자
가입 채널 온라인(yumam.kbiz.or.kr) / 제휴은행 / 콜센터 1666-9988

2. 2025~2026년 달라진 점 (소득공제 600만 원 상향)

2025년 1월 1일부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혜택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구분 변경 전 (2024년까지) 변경 후 (2025년~)
소득 4천만 원 이하 최대 500만 원 최대 600만 원 ▲
소득 4천만~1억 원 최대 300만 원 최대 300만 원 (동일)
소득 1억 원 초과 최대 200만 원 최대 200만 원 (동일)
법인 대표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8천만 원 이하 ▲
💡 핵심 변경: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 소상공인은 소득공제 한도가 100만 원 상향(500→600만 원)되었습니다. 월 50만 원씩 납입하면 연간 600만 원 소득공제를 꽉 채울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 대표자의 총급여 기준도 7천→8천만 원으로 완화되어, 더 많은 법인 대표자가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3. 소득공제 구간별 절세 효과

노란우산공제의 절세 효과는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을수록 커집니다. 아래 표는 소득공제 한도에 맞춰 납입한 경우의 예상 절세 금액입니다.

사업소득금액 공제 한도 적용 세율 예상 절세 효과
2,000만 원 600만 원 6.6%~16.5% 약 39~99만 원
4,000만 원 600만 원 16.5% 약 99만 원
6,000만 원 300만 원 26.4% 약 79만 원
1억 5,000만 원 200만 원 38.5% 약 77만 원
💡 월 납입액 기준: 소득 4천만 원 이하라면 월 50만 원(연 600만 원), 소득 4천만~1억 원이라면 월 25만 원(연 300만 원), 소득 1억 원 초과라면 월 17만 원(연 약 200만 원)이 소득공제 한도에 맞는 적정 납입액입니다.

4. 5대 핵심 혜택 총정리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 외에도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5가지 핵심 혜택을 정리합니다.

1
연간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기존 연금저축·IRP와 별도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공제 상품과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2
복리이자 적용 (연 3.0%, 폐업 시 3.3%)
납입 원금 전액에 복리이자가 적립됩니다. 이율은 매 분기 물가를 반영하여 조정되며, 폐업 시에는 우대 이율이 적용됩니다.
3
법적 압류 금지
노란우산공제 적립금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됩니다. 사업이 어려워져도 납입금이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4
무료 상해보험 가입
가입과 동시에 상해보험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상해 사망 시 월 부금의 최대 150배(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5
저금리 대출 (해약환급금의 90%)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 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는 연 3.9% 수준이며, 개인 신용도와 무관하게 동일 금리가 적용됩니다.
💡 지자체 희망장려금: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 가입자에게 월 1~3만 원(최대 1년)을 추가 지원합니다. 본인 거주지 지자체의 지원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5. 가입 자격 및 제외 대상

✅ 가입 대상
개인사업자 — 소기업·소상공인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자
법인 대표자 — 소기업 규모 법인의 대표자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시 소득공제 적용)
공동사업자 — 여러 사업체 운영 시 1개 사업장을 택일하여 가입
📊 소기업·소상공인 업종별 기준 (매출액)
제조·건설·운수·광업 매출액 120억 원 이하 (소기업) /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도·소매업 매출액 50억 원 이하 (소기업) / 5억 원 이하 (소상공인)
음식·숙박·서비스업 등 매출액 10~30억 원 이하 (소기업) / 5억 원 이하 (소상공인)
🚫 가입 제외 대상
•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 소기업·소상공인 규모를 초과하는 사업자
• 가입 제한 업종 (일부 도박·사행성 업종 등)
• 2019년 이후 가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소득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6. 가입 방법 3가지

노란우산공제 가입은 온라인, 은행 방문, 전화 상담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온라인 가입 (가장 편리)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yumam.kbiz.or.kr)에 접속 → 국세청 홈택스 개인회원 인증 → 가입 신청서 작성 → 자동이체 계좌 등록. 국세청 홈택스 개인회원 가입이 사전에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제휴은행 방문 가입
KB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SC제일은행 등 제휴 금융기관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창구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전화 상담 가입 (1666-9988)
중소기업중앙회 통합 콜센터에 전화하면 전문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상담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입니다.

7. 해지·수령 시 세금 — 꼭 알아야 할 핵심

노란우산공제의 세금 구조는 수령 사유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가입 전에 반드시 이해해야 할 핵심 사항입니다.

수령 사유 적용 세금 세부 내용
폐업·사망·퇴임·노령 퇴직소득세 (저율) 공제금 전액을 '퇴직소득'으로 보아 저율 과세. 일반 소득세보다 훨씬 유리
중도 임의해지 기타소득세 16.5% 소득공제 받은 금액 + 이자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 부과
간주해약 (사업양도·법인전환) 퇴직소득세 (저율) 배우자·자녀에게 사업 전부 양도 시 또는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 중도해지 시 불이익을 꼭 인지하세요
— 폐업이 아닌 상태에서 임의 해지하면 소득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 따라서 노란우산공제는 장기 운용이 원칙이며, 급한 자금이 필요하면 해지 대신 대출(해약환급금 90%, 금리 3.9%)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노령 수령 조건: 10년 이상 납부 + 만 60세 이상이면 폐업 없이도 퇴직소득세로 수령 가능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Q. 연금저축·IRP와 노란우산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IRP 세액공제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중복 공제가 가능하므로,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함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납입 금액을 중간에 변경할 수 있나요?
A. 증액은 가입 후 언제든 가능하고, 감액은 부금을 3회 이상 납입한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 5만 원~100만 원 범위 내에서 1만 원 단위로 조정 가능합니다.
Q.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2019년 이후 가입자는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른 사업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 비율만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폐업 후에도 계속 납부할 수 있나요?
A. 가능은 하지만 권장되지 않습니다. 폐업 후 납부하는 부금에 대한 이자는 1년간 1/2, 1년 초과 후 1/4로 줄어들며, 소득공제 관련 세금 추징 우려도 있습니다. 폐업 시 공제금을 청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법인 대표자도 가입할 수 있나요?
A. 네, 소기업 규모 법인의 대표자도 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총급여가 8천만 원(2025년~ 상향)을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급여 수준을 고려하여 판단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정책

👉 연말정산 달라진 점 — 소득공제 항목 활용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 저금리 융자와 병행 활용

👉 긴급경영안정자금 — 폐업 시 공제금 수령과 연계

👉 2026 정부 지원금 총정리

📌 소상공인의 퇴직금, 노란우산공제로 준비하세요
연간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 복리이자 + 압류 금지
지금 가입하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바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노란우산공제 공식 홈페이지
🔗 소득공제 혜택 상세 안내
📞 중소기업중앙회 콜센터: 1666-9988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작성 기준일: 2026년 2월 15일
✔ 이율 및 소득공제 한도는 관련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입 전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출처: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yumam.kbiz.or.kr), 국세청 국세상담센터(call.nts.go.kr),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중소벤처기업부(mss.go.kr)